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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육군 수장 구속은 '12·12' 정승화 총장 이후 45년만

  • 등록 2024.12.17 15:34:0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되자 군 내부도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총장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군 관계자는 "현직 장성이 구속되는 사례는 들어봤어도, 현직 육군총장이 구속되는 것은 군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총장이 재임 중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5기)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사태를 수습하던 중,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체포됐다.

정 총장은 10·26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두 육군총장이 구속된 배경은 다르지만, 육사 출신 육군총장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내란 관련 죄목으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현직 군 장성은 박 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 등 육사 출신 장성 4명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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