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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

  • 등록 2025.01.20 17:24: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시즌2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천5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 '아이사랑홈'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도 진행한다. 일·생활균형과 양육 친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또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만남 프로그램을 연다.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맞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관내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추진됐으며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 문제를 겪었으며,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퇴원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인천 지역 공공·민간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책임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 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병원 내 담당자를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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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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