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3.3℃
  • 흐림울산 5.1℃
  • 흐림광주 1.2℃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0.1℃
  • 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0.1℃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

  • 등록 2025.01.20 17:24: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시즌2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천5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곳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 '아이사랑홈'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도 진행한다. 일·생활균형과 양육 친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또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만남 프로그램을 연다.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