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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연금 모수개혁부터 조건 걸지 말고 합의하자“

  • 등록 2025.02.25 10: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에 "다른 조건을 걸지 말라"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며 "여당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대로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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