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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與, 연금 모수개혁부터 조건 걸지 말고 합의하자“

  • 등록 2025.02.25 10:57: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에 "다른 조건을 걸지 말라"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며 "여당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대로 추경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영등포갑·강동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채현일 의원은 개최 취지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장 소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수입을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버스 업체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탓

서울시, "'2040 기본계획' 확정… 노후 공업지역, 미래산업 거점으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기술과 일자리,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후속 실행계획이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노후 공업지역이 집중된 서남권을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을 미래 지향적 신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고, 서울 전역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업지역정비사업과 산업·주거복합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정비방식을 연계 적용해 공업지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또 AI(인공지능), BT(생명공학기술), 로봇, IT(정보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빅데이터, 우주 8개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및 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권역별 준공업지역의 산업 육성 방향을 정했다. 예컨대 가양·양평권역은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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