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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폐교 '새 단장' 잇따라 난항…"진입로 확보 어려워"

  • 등록 2025.02.27 08:45: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문 닫은 학교를 활용해 새로운 교육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옹진군 인천남중 북도분교, 중구 용유초 무의분교, 강화군 마리산초 등 폐교 3곳을 활용하는 사업이 모두 답보 상태다.

시교육청은 원래 북도분교는 도서관과 찜질방을 갖춘 독서캠핑장, 무의분교는 해양 교육 거점 시설인 무의바다학교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다.

또 마리산초는 2023년 말 민간 대부 계약 종료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건물 신·증축 등에 필요한 법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계획 수립 이후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섬마을 학교 특성상 개발 공간이 협소한 탓이다.

또 도로를 확보하려면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필요한데 일부 주민은 폐교 활용을 원하지 않아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산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면서 시교육청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 사업 추진이 더욱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도분교와 마리산초는 1999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문을 닫았고 무의분교는 같은 이유로 2023년에 폐교했다.

 

시교육청이 현재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4곳 가운데 강화군 교동초 지석분교만 정상적으로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석분교는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교동도 난정 평화교육원 부설 청소년평화교육센터로 지어져 평화교육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석분교를 제외하면 기존 폐교 활용 사업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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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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