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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대중견제 본격화·한국산 수입 확대…韓 대미 직접투자↑"

  • 등록 2025.04.13 11:12:02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이 2015년 무렵부터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한미 경제·산업 연계 강화'라는 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고율인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그 명분으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구조를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산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이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15년 5천40억달러에서 2019년 4천725억 달러, 2023년 4천62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도 급증했다. 2014년 4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누적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천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만1천101개사에서 1만5천876개사로 43% 늘었다.

산업연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한국산으로 조달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미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내 투자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산업연의 분석이다.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미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요한 중간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진출 기업의 현지 매입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산업연은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 공급망 안정화,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 강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 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미 양국 경제·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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