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해 서울지방병무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 교육협력 특화지구’ 및 ‘스쿨매니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교육협력 특화지구’ 업무협약은 구와 서울시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구는 남부교육지원청과 ▲지역 특색 교육사업 운영 ▲어린이ㆍ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진로, 진학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학생들이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창의 융합인재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두 기관은 학교 체육시설 관리하는 ‘스쿨매니저’를 배치ㆍ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활용할 때 외부인 출입 통제 등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스쿨매니저 배치 외에도 시설물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 동호회를 학교와 연계해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 토의에 참석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발언에서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 등과 면담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를 시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가 시행 중인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서구2)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천8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673건) 대비 6％ 증가했다"며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모국인 브루나이를 기념하는 벤치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은 몰랐어요." 브루나이 언론인인 라시다 아부 바카르 씨는 11일 제주 서귀포시의 올레8길에 설치된 브루나이 기념 벤치를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료 기자들과 벤치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고, 벤치 옆에 마련된 모국에 대한 설명을 읽는 등 한동안 벤치 주변을 주의깊게 살폈다. 한-아세안센터가 이날 주최한 '한-아세안 올레 10개국 벤치 조성 기념식'에 참가한 그는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아름다운 바다와 쾌적한 날씨를 가진 제주는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또다시 찾아오고 싶은 맘이 들 정도"라고 웃었다. 행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고 아세안 방문객의 제주 방문 활성화와 제주-아세안 인적교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서 한-아세안센터는 작년 11월 제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제주올레 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지정하고,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벤치 10개를 설치했다. 10개국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조성된 벤치는 인구, 기후, 면적, 언어 등 각국에 대한 설명이 담긴 팻말과 함께 마련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찰청은 최근 3년간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일컫는 말로 지역별 발생·검거율은 치안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1∼10월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9천235건으로 지난해(2만283건)와 2023년(2만1천287건)보다 각각 5.2%와 9.6%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인천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8%로 지난해(85.5%)와 2023년(85.8%)보다 각각 2.5%포인트와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맞춤형 순찰,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홍보 등 종합 치안 전략을 펼친 결과 치안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은 상승하면서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TV서울=곽재근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12일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된 데다가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여느 해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천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1천504명(6.0%) 늘어난 총 55만4천174명이 지원했다. 총응시자 수로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재학생이 37만1천897명(67.1%), 졸업생이 15만9천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천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보다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으나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도(16만1천7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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