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이 휴일인 21일 대구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여당에 대항하는 총력전에 돌입한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 특검의 수사 확대에 따른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보고 본격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초순 추석 연휴 차례상 민심을 겨냥,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불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열린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장외 집회다. 국민의힘은 25일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지역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은 최종적으로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텃밭' 영남과 중원인 충청권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
[TV서울=변윤수 기자]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알려진 대로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무단 결제 피해가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넓게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KT의 소액결제 이용자 전수 조사와 수사 확대가 요구된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 피해를 봤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 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12일∼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범행했고,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간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
[TV서울=나재희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를 초청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판정 정착을 위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53개 지정병원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 병역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안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의료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협조 등이 논의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및 건강·생활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령의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27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시간 안부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하고 건강·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370여 분께 송편과 함께 명절인사를 전하며, 내달 1일에는 한화시스템의 후원으로 중구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150여 분께 식사 대접과 위문품 전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종호 청장은 추석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독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 온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사업 결과, 올해 8월까지 18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총 8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직무 경험’과 ‘맞춤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청년 예비인턴 등 18개 사업에 총 7,455억 원을 투입해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 실무역량 강화와 현장 경험 제공에 집중, 기업~청년 간 효과적인 인재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IT․친환경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맞춤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2024년 총 272개 과정을 운영, 5,952명이 수료(누적)해 평균 취업률 75.4%를 기록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 캠퍼스 개관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자치구 1캠퍼스를 목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9월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 주도 방식을 넘어 시민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청년층 98명 ▴중장년층 42명 ▴노년층 31명)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총괄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규제발굴을 진행하기 앞서, 이번 발대식에서는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TV서울=신민수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KT는 19일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해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살피며, 조례와 정책이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의 변화라도 구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책임감과 협력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도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 ▲2026년도 예산 평성과 관련해 구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자원을 집중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남완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