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2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비 차등 보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인데도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어 "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이달 말부터 실시간 버스 위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카카오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 전역의 모든 버스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버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숙박업 위법 행위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41건이었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다.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고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건도 8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올해부터 연안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1∼8월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총 56만9천9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9천325명보다 32.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이용객 중 인천시민은 작년 동기 대비 29.9% 늘어난 48만8천474명이고, 타 시·도민은 52.2% 증가한 8만1천469명이다. 시는 올해부터 시 예산을 지원해 인천시민이 14개 항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편도 요금을 1천500원만 내도록 한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타 시·도 주민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70%로 확대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북도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진화 헬기를 조기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시군별로 임차 헬기를 순차로 배치한다.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2주 이상 앞당겨 조기에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에는 임차 헬기 19대가 배치된다. 울릉은 헬기를 임차하지 않고 상주와 문경, 칠곡과 성주는 각각 공동으로 빌려 사용한다. 나머지 시군은 1대씩 임차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진화 헬기뿐 아니라 인근 시·군의 헬기 4대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등 5대의 헬기로 60분 이내에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소방은 산불 조심 기간에 담수량 5천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며 올해 같은 규모의 헬기 2대를 추가로 임차할 계획이다. 영덕에는 무인 산불감시 드론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곳에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11월부터 산불 감시에 무인 드론을 투입한다. 도는 산불상황실도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11월보다 1개월 앞당겨 운영한다. 상황실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중국 상하이∼닝보∼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베트남 호찌민∼부산∼인천을 잇는 KI8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항로에는 프랑스의 세계 3위 해운사 CMA CGM을 비롯한 3개 선사가 1천700∼2천8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선박 3척을 투입해 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서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사는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과의 해상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선복 확보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인천항은 연간 4만TEU 규모의 추가 물동량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인천항의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71개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세계 3위 해운기업인 CMA CGM 그룹의 KI8 서비스 개설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해상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청년의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25 유소문화축제 고하노라'행사에서 참가 학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공식 학생단체 청랑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던 유소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재해석해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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