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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 등록 2019.02.12 10:13:0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상속인이 사망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 자동차 소유 · 세금 ·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첫 해 261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청자가 늘었고, 2017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작년에는 1,166명이 안심상속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신청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결과 확인은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민원여권과(02-3425-5350)로 문의할 수 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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