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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최자 등 6명 출석 요구”

  • 등록 2021.07.05 13:2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5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며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6명 중에 민주노총 수뇌부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불법 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집회가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불법 진행됐다"며 "관할 경찰서인 종로서 외에 서울경찰청 직접수사 지휘를 받아 남대문·영등포서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자 31명 중 19명을 출석 요구했고, 이 중 1명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2명은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의 집회 수사와 관련해 "모두 서울시에서도 고발한 바 있다"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민에게 불안을 끼친 요소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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