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진보당은 31일 오전 종로구 소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구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정부관보, 서울시보 등 서울시 25개구 소속 구청장 25명, 시의원(109명, 2021년 보궐선거 1명 제외), 구의원(414명) 총 548명 재산 공개정보를 분석했으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부모의 재산은 빼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만 확인했다. 전세권(임차권)은 소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부동산 재산에서 제외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총 재산은 6,769억원이며, 그 중 부동산 재산은 6,525억원이다.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3천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1억9천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4천5백만원이고, 부동산 재산은 3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25개구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평균 부동산 재산에 비해 3.7배나 많은 것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76억원으로, 부동산 재산은 116억원이 넘는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은 총재산 11억9천만원인데 반해, 부동산 재산은 289억5천만원이 넘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최남일 강남구의원 177억원, 성중기 시의원(강남구) 122억원, 방민수 강동구의원 107억원, 김미숙 중랑구의원 104억원, 정승균 강남구청장 81억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원, 최종배 서초구의원 71억원, 장순원 영등포구의원 70억원, 서회원 강동구의원 6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오현숙 영등포의원의 경우 건물이 124채(아파트 3채, 단독·다가구 2채, 다세대 16채, 복합건물 98채, 오피스텔 4채, 공장 1개)가 있어 부동산 재산은 가장 많으나, 대출과 임대로 인한 채무가 290억원이 있어 부동산 재산은 총재산의 24배나 됐고, 김미숙 중랑구의원은 2.8배나 됐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총재산보다 부동산재산이 더 많은 경우는 대출이 많거나, 전세(월세)보증금이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또는 갭투자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전체 조사대상자 548명 중 29.3%에 달하는 16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는데, 본인,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406명이 778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339억6천만원으로 인당 평균 8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161명은 평균 3.3채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가액은 평균 12억3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명이고, 이들의 평균 6.3채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가액은 평균 18억8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중 상위 5명은 102채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 가액은 평균 43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강대호 중랑구 시의원 25채, 이정인 송파구 시의원 23채,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21채, 김연후 강동구의원 18채, 정명숙 송파구의원 15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조사대상자 중 무주택자는 25.9%인 1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250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284만3,954.53㎡(81만6,804평), 토지재산은 총 9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1,375.82㎡의 토지, 3억6천만원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면적으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6만7,169㎡(8만,960평)로 가장 큰 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가액기준으로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150억원(8,849㎡)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25개구 선출직 공무원 548명 중 28.6%인 15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궁역 동대문구의원으로 2만1,175.8㎡(6,417평)이며, 그 뒤를 이어 채인묵 금천구 시의원이 1만8,553㎡(5,622평),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만7,774㎡(5,386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지 가액기준으로 보면 김미숙 중랑구의원 20억1천만원(4,252㎡), 이광성 강서구 시의원 13억1천만원(2,064㎡), 방민수 강동구의원 12억4천만원(2,645㎡), 성중기 시의원(강남구) 10억9천만원(4,014㎡)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23.1%인 127명이 종부세 대상으로 집계됐다. 구청장은 25명 중 7명, 시의원은 109명 중 29명, 구의원은 414명 중 91명이 종부세 대상자이다.

 

 

진보당 대선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는 “공직생활 와중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공직자도 있고, 갭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57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로 재임중에 농지를 구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전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공직기간 중에는 부동산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7월 서울 강남4구 구청장, 지방의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조사‧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