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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2조원 넘어”

  • 등록 2021.09.23 13:12: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3천달러에서 2020년 18억7천달러로 15억4천달러(약 1조8,018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6천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9천달러에서 2018년 6억1천달러, 2019년 5억3천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얼마만큼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억 3천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천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억 6천달러)로 전문가들은 작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등 급격한 시장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표준특허 건수*는 3,344건으로 2016년(909건) 대비 3배 이상이 늘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핵심특허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제든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이주환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지재권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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