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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 등록 2022.01.13 16:30:4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혜 의원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를 했음에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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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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