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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도 무력 행동하면 어떡해' 우려

  • 등록 2022.02.26 10:4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혹시라도 대만 정세가 급변하면 근처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25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확인된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시아를 포함한 타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형태로 함께 강하게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시아의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판할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제재에 동참한 것이 중국이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혹시라도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를 겸한 조치인 셈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으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며, (중국이) 대만 등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6일 일본 정부의 시각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전날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대응을 할지 점치는 의미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각료 경험이 있는 한 자민당 정치인은 "러시아의 침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일본에서 방위력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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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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