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4.1℃
  • 맑음대전 6.4℃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9.7℃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10.1℃
  • 흐림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인선 작심 비판…"용산에 밀정 있나"

  • 등록 2024.08.08 08:44:4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뉴라이트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형석 이사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는 학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한국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의 자손인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탈락했다고 말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김진 부회장과 김정명 교수는 이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관장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독립기념관법에따라 독립기념관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보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요지에 따르면 임추위 위원장이 '관장 후보인 김진 부회장이 광복회 인사이기에 광복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며 이종찬 회장의 임추위 참여를 막았는데, 실제로는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전날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그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후보자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관 등을 평가했다"며 "신임 관장은 독립운동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2월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