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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늘어나는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희망전역 8년새 2.9배로 증가

  • 등록 2025.10.07 11:13:31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의 수는 2016년 74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명을 기록했다.

8년 새 무려 2.9배로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가운데 무기정비 특기의 비중이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방공포병(6→25명), 보급수송(11→59명), 군사경찰(3→19명) 등의 특기에서도 희망전역자가 크게 늘었다.

방공포병이나 군사경찰의 경우 다른 특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이 희망전역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정비사들은 조종사와 더불어 공군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며 "유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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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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