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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재정 건전화 총력"

  • 등록 2025.12.30 08:33:07

 

[TV서울=곽재근 기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시민 복지와 목포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한치의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가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로운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미 새해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운영경비 30%, 사회단체 보조금 10%, 행사 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다.

시비 매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도 축소·폐지·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 통합대학 국립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건립' 적기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산업 육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각오다.

목포신항의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운영, 남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친환경 선박 R&D 사업을 통해 목포를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내년 준공 예정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소, 삽진항 국가 어항 지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산식품산업을 미래 신성장축으로 키워나간다는 포부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국가컴퓨팅센터 유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전남 서남권 지역의 대형 호재를 기회로 목포가 물류·인력 양성·정주 등 배후 수요를 흡수할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포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목포대교 경관조명, 대반동 야간경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조 권한대행은 내년 전체 예산의 50.6%를 차지하는 5천204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활용해 목포형 통합돌봄 사업처럼 노인·아동·여성·장애인·청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할 방안도 내놨다.

그는 "새해에는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건전화와 행정조직의 체질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목포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발전 전략이 담긴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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