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13일,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과 ‘국가유공자 아워 히어로즈(OUR HEROES)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30명에게 2,400만 원 규모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해 쌀 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종호 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보훈청은 국민, 기업, 단체 등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두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강원도 철원의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지난 3월 입영문화제 개최 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소개와 핵심 Q&A를 담은 리플렛을 새롭게 제작·배부했으며, 행사 전문업체 ‘㈜날으는 자동차’의 친절하고 활기찬 진행으로 입대현장의 긴장되고 아쉬운 분위기를 소중한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줬다. 특히 서울병무청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힘찬 함성의 룰렛 돌리기’는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병무청 직원이 직접 진행해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사랑의 편지쓰기’와 함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긴장되고 낯선 입대현장을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크게 다가오는 적극행정,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가 2경기 연속 안타를 터트렸다. 이정후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이정후의 타율은 0.286에서 0.285(158타수 45안타)로 소폭 내려갔다. 올 시즌 개막 후 줄곧 3번 타자 자리를 지켰던 이정후는 이날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나섰다. 이정후는 1회 2사 1루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가 포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정후가 상대한 투수는 애리조나 에이스인 메릴 켈리다. 이정후는 KBO리그 출신 켈리를 맞아 3루수 쪽으로 번트 타구를 굴리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타석에서는 신기에 가까운 배트 컨트롤을 보여줘 안타를 뽑았다. 4회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서 선 이정후는 켈리의 2구째 체인지업을 공략, 우익수 앞 안타로 출루했다. 속구 타이밍에 배트를 돌리기 시작한 이정후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이 천천히 들어오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트만 툭 갖다 댔다. 이정후의 안타로 샌프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10개 노선, 6개 업체에서 총 84대의 마을버스가 등록돼 있다.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는 144명으로, 올해 2월 기준 충원율은 평균 71.2%에 그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배차간격 증가와 혼잡도가 심화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구는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운수업체 간담회, 법률·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월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며,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양성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처우개선비는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근무 중이며,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오전 11시 35분 기준 대피 인원은 110명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50명, 지상 1~2층에 30명, 3층에 30명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는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다량의 물품을 보관 중이다. 층별로는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 완도군은 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열려 섬 정부여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완도군을 비롯해 옹진, 보령군 등 전국 20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2012년에 창립됐다. 오는 8월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인 완도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이 논의됐다. 협의회와 한국해운조합 간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섬 지역과 연안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7일 1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