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6일 종일 상승세와 하락세를 오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5원 오른 1,469.5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2일(1,469.9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은 3.7원 오른 1,472.7원으로 출발한 직후 1,475.3원까지 올랐다. 오전 10시46분께 하락세로 전환한 뒤 마감 전까지 상승과 하락을 수십 차례 오락가락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달러 강세가 뚜렷했던 오전 중 환율도 가파르게 뛰었다가 오후 들어 다소 진정되며 강보합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 고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3%, 나스닥 종합지수는 1.59% 각각 내렸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은(銀) 가격이 급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뚜렷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3천270억원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군포시는 다음 달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6년 군포시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채용 계획이 있는 27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 22곳은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구직자와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며, 나머지 5곳은 이력서 접수 대행 방식으로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군포시 일자리센터(시청 별관 1층)를 방문하거나 팩스(031-397-0309) 또는 이메일(gunpo797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촬영, 청년층 대상 면접 정장 착용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청년 공간 '플라잉'과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령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최신 고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오후 2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대회의실을 방문하면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 의원은 자양동 옛 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 구민 밀착형 복합시설 건립 추진, 부지 개발 일
[TV서울=이현숙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던 7만 달러를 내준 이후 추락을 거듭해 한때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12% 하락한 6만4천937달러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7시15분에는 장중 6만 달러를 터치하기까지 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4년 9월 이후 약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전부 반납한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인 12만6천210.5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줘서는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날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내림세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왔던 미국 상장지수펀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안산시는 보행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요 상가 밀집 지역과 전철역 인근에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정리·재배치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상가 출입구 통행 방해와 보행약자의 이동 불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산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해 온 이 사업은 상록·단원시니어클럽과 협력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사업에는 총 40명의 어르신이 주 5일 참여하며 하루 3시간 동안 50~70대를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안산시 철도경제자유과와 협력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5개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가 총 4천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 사업은 시민 보행 안전 확보와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및 연접 읍·면·동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시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26.1.1.)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표적으로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연접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경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본부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명절 기간의 화재·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평상시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번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관리주체 등 관계인에게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 안내방송 훈련을 교육하며,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에서 매일 1회 이상 화재안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은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훈련을 병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고,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