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1일 오후 3시 11분경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제조 공정에서 스팀 기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터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남성 2명, 여성 9명 등 공장 근로자 11명이 1~2도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어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사고가 난 공장은 평택 송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공장 중 한 곳이다. 송탄산단은 109만㎡ 부지에 각종 제조업체가 입주해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에 붙이는 포장지(필름)를 수축하는 공정에서 스팀 기계가 폭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기계 폭발로 뜨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8월 대미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는 등 우리 수출에 미치는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8월 전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력품에 대한 관세 정책도 유동적이어서 앞으로도 수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3% 증가한 584억 달러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면서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여파로 2023년 8월 2년 만에 90억 달러 아래인 87억4천만 달러로 내려갔다. 이는 2023년 1월(85억900만 달러)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꺾인 것이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
[TV서울=신민수 기자]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 당국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합동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 본사와 대구본부,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 본사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열차 사고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수사관 등은 코레일 본사에서 관제실과 안전계획처·산업안전처 등을 관할하는 안전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코레일 대구본부에서는 산업안전과 안전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처와 기관사 근무표를 작성하는 승무처 등 사고와 직접 관련된 4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찰 수사관 10여명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2∼3명은 파란박스와 휴대용 짐수레 등을 들고 코레일 대구본부에서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이 들어간 출입문에는 '철도사고 조사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이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의회가 올해 책정된 의원 해외연수 등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납,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납 규모는 총 1억200만 원으로 ▲ 의원 해외연수 9,200만 원 ▲의원 공무 국외출장 동행 민간인 여비 1천만 원 등이다. 의회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것이 지금은 우선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시민 생활 안정과 소비쿠폰 지원 등 지역 상권을 살리는 민생경제 회복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HUG의 비현
[TV서울=변윤수 기자]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600명 넘게 숨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6분경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으로 622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내무부가 밝혔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GFZ)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4.59도, 동경 70.8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샤라파트 자만 아마르 아프간 보건부 대변인은 “여러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많은 지역에서 사상자를 아직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한밤중에 발생한 지진으로 매몰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했으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 카불 등 각지에서 의료진과 구조대가 급파됐고, 헬리콥터도 동원돼 생존자를 수색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실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으로 파키스탄과 인접한 아프간 낭가하르주와 인근 쿠나르주 여러 곳에 막대한 피해가 났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당선 직후 ‘고교 무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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