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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오늘 김건희특검 피의자 첫 출석…양평 개발특혜 의혹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일가 개발부담금 면제 국고손실 혐의

  • 등록 2025.11.26 08:51:1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에 특검팀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서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두 사람은 이달 4일과 11일 각각 함께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후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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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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