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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혜숙 의원, 노인건강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9.11 09:53:54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 친화적 다학제적 진료서비스, 노인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편, 노인 전문의 도입 방안 등 다양한 노인 건강 관리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는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노인 건강관리 대책은 국가가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문열 시의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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