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차관급 이상 연봉 50%,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

  • 등록 2025.05.22 10:07:30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韓경제 경고등… 신성장·구조개혁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5단체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한국 경제를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