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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 북핵문제 해결 관련 세미나 개최

  • 등록 2017.09.13 11:55: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학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미국 등의 인식과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발표하고 진징이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지정학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의 한계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학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히라이와 순지 교수는 북핵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북한 체제의 힘과 핵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군사적 행동으로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국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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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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