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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서울시의원 “고령친화산업 준비해야”

  • 등록 2017.09.18 10:46:17


[TV서울=양혜인 기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의 본격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27조에서 향후 2020년에는 7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여가산업이다. 문화, 스포츠, 여행관광의 여가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6.0%를 차지했으며 이어 식품 24.2%, 요양 13.8% 순이다.


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2곳에 불과했다.


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 2015년 39조, 2020년 72조로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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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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