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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9.19 11:1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각각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드라마 제작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 내용은 그동안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집필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토론에는 안병호 영화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최영기 방송사 불공정행위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임승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tvN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EBS 외주제작 독립PD 사망사건 등 열악한 방송제작 환경 속에서 꿈을 잃고 희생되는 분들이 많아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더 이상 이처럼 허망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자들이 방송제작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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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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