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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및 군부대 비정규직 총 9746명 달해

  • 등록 2017.09.21 15:56: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47%, 간접고용 노동자는 19.2%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부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총 9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기계약직은 13개 직종에 3265명, 단시간 및 기간제는 16개 직종 3284명,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11개 직종 3265명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544명으로 47%에 달했으나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으로 19.2%에 불과하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의 비정규직은 1232명이며 이중에서 무기계약직 160명, 단시간 및 기간제 15명,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이 전환대상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 318명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55명과 용역노동자 34명이 전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고정임금은 209만원이며 기간제 노동자의 월고정임금은 185만원 정도였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조경 및 환경미화원의 월고정임금은 2017년 법정최저임금에 기반한 월급여 135만 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만원에 불과했으며 월고정임금이 15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1.7%에 달했다.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연대책임의 관점에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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