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하는 방안이 바른정당 주도로 추진된다.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중구·성동구을)은 22일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세연, 김영우, 박인숙, 오신환, 유승민, 이종구, 이학재, 이혜훈, 정양석, 주호영, 김무성, 김용태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