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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전술정보통신사업, 성능미달 주요부체계 기능 삭제 후 사업추진

  • 등록 2017.09.25 16:18: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군 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의 주요 부체계사업인 전투무선체계(TMMR 소대급 이상 전투부대에서 통신기반체계로 운용될 다대역.다기능 무전기)가 운용시험평가에서 발견된 작전운용성능(ROC) 미달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의 주요 부체계로 이루어지는 TICN사업 중 TMMR을 제외한 5개 부체계는 15년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현재 2차 양산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14년 개발시험평가부터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던 TMMR은 15년 ROC 하향수정에도 16년 운용시험평가에서 또다시 기존 장비대비 통달거리 저하, 음성 품질 저하 등 6개 항목 전투용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17년 8월 해당 성능미달 항목을 ROC에서 삭제했다.
 
TMMR은 각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성능미달 발생으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양산비용 또한 2배 가까이 치솟아 2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17년 1월 정책회의 결과 VHF-FM신규 기능 등 ROC 미달항목들의 기능 삭제 시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나 미충족한 일부 기능들을 제외하더라도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사청에 제시했다. 육군으로서는 40여종이 넘는 각군의 TMMR 장착 대상체계의 전력화 지연문제와 현 전투무선체계의 노후화에 따른 전장상황 공유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기능을 ROC에서 완전히 삭제한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기준미달 부분을 ROC에서 삭제한 채 우선 전력화를 추진하더라도 TICN이 진화적 획득개념을 적용한 무기체계인만큼 추후 해당기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배 가까이 치솟은 양산단가에 대해 “철처한 원가 재검증을 통해 저성능의 제품을 고가에 구입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전술정보통신사업(TICN)은 약 5조 4,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후 육군의 최대규모 사업이며 이 중 전투무선체계(TMMR)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1조 2,9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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