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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나서

  • 등록 2018.01.16 09:15:09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강서구는 자치구 최초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75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학생 취업 및 취업관련 아르바이트 활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노동교육은 근로 계약 체결 방법이 51.32%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론 임금 계산 및 지불 방법, 휴일야간연장 수당, 최저임금, 산업재해 개념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한, 구는 지난해 강서구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 7명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졸업생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낀 노동교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수당, 각종 근로 수당, 적정 근로시간,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 야간 근로 부분, 근로 조건이라고 답했다.

 

재학생 응답자 중 노동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2.75%였고, 상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노동교육이 최저임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었다.

조사대상자 375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 13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자 139명 중 15.1%21명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의 유형으로는 급여 지연이 2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 심부름 23.81%, 욕설 14.29%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 중 33.83%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서구 내 6개 특성화고 2016년 졸업생 총 1,303명 중 진학률은 26.6% 346, 취업자는 74056.8%로 나타났다.

 

2016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47.2%와 진학률 34.2%, 서울시 특성화고 전체 취업률 51.3%, 진학률 28%와 비교하면 강서구 학생들은 타 지역에 비해 진학보다 취업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를 학교에서만 해결할 문제로 두지 않고, 노동복지센터가 학교시민단체산업협력체지자체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강서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후의 지원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처음 문을 연 강서노동복지센터는 서울 자치구에서 5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노동복지센터(070-4226-8858) 및 일자리경제과(2600-6548)로 하면 된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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