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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18.11.15 16:20:0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 및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7천여 만원에서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의회 중 강북, 도봉, 금천 3곳 외에는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곳도 7곳에 불과했고. 공개한 곳 역시 시간,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은 누락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부실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가 구의원이 직접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의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구정발언, 1인 시위 등의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끌어낸 주희준 노원구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혁진보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던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발의된 조례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운영위에서 통과 되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고 지적하며 "반드시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이 있는 노원구, 서대문구,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의회를 필두로 서울 전역에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당적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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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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