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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019년도 예산안' 7,362억 원

  • 등록 2018.11.22 15:35:24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27억 원(24.05%) 증가한 7,362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예산 중 48.29%인 3,398억 원은 사회복지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39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8.2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901억 원, 영유아보육료 377억 원, 생계급여 262억 원, 아동수당 203억 원, 가정양육수당 115억 원 등이다.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30억 원 증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존의 출산축하금 외에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넷째 이상 자녀가 만 5세 미만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을 출산특별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50만 원의 입학축하금이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분야에는 올해보다 29.24% 증가한 118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억원 등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89억원, 무상교복 지원 11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7억원 등이다.

 

또한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이자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눈에 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최초로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관련 예산 11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고교 신입생 3,800여명에게 1인 3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는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근로복지를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1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90억 원, 공공근로사업 24억 원, 자활근로사업 27억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총 107억 원으로, 역세권 가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4억 원,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억 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억 원 등을 편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분야에 올해보다 24.72% 증가한 322억 원, 교통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 등 87억 원, 보건분야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 7억 원 등 16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6억 원 등 예산을 각 분야에 두루 배분해 분야별 균등한 발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청소년참여예산 포함)은 30개 사업에 19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성 경비 2억 원 감액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올해 대비 3.9%인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해 사업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어제의 강동구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일의 강동구는 포용적 도시 성장을 지향한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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