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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국가대표 역할한 비정규직 청년들 외면 안돼"

  • 등록 2018.11.30 10:54:20


[TV서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2013년 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선거법제 개선 지원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당초 54억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이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러시아권아프리카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이 초청 연수 대상으로 이미 계획되어 추진 예정인 선거ICT특화연수 사업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이를 담당하는 청년 비정규직들은 모두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청년 비정규직의 실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유럽 10개국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중동 2개국아프리카 11개국중남미 9개국 등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의 선거기구와 예정돼 있는 연수 사업 전체가 폐지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 창설한 A-WEB의 핵심사업이자 연속사업으로 이해하게 될 선거ICT특화연수에 세계 많은 국가 선관위 기구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외교적 관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정미 의원 측의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A-WEB에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청년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려내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일했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위상도 생각해야한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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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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