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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석주.최영주 시의원, 강남 지역주민들과 도시개발 관련 청원서 제출

  • 등록 2019.01.25 16:43: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과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1월 22일 지역주민 대표 3인과 함께 서울시가 강남구 관내에 추진 중인 기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10,550명 서명)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주택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18.12.26)”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나 예고 없이 서울의료원부지와 SETEC에 인접한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공공주택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청원을 제출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은, “이 지역 일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할 경우 국제경쟁력 향상과 MICE산업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 개발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 피해는 강남구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8만호 추가공급 방안은 ▲ 기존 계획변경 8,440호, ▲ 저이용 및 도시개발지 12,520호, ▲ 도심 상업 및 저층지 52,500호, ▲ 재개발 등 정비사업 3,680호 등 크게 4가지로 세분되는데, 문제는 기존 계획변경을 통해 8,440세대를 확보할 경우 MICE산업의 메카로서 국제경쟁력을 선도할 서울시의 알짜배기 땅의 활용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큰 투자 없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재건축 등 노후 정비 사업을 통해서는 3,600여세대만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서울시 정책이 급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하며, 도심지 상업지역에 대규모 5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 역시, 도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넘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중대한 오류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금번 서울의료원부지 전용 반대청원에 서명한 주민들 역시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상 국제 업무지원시설 용도로 정해진 알짜 부지이자, 문화·스포츠·업무·마이스 등 4대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해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을 관통하는 보행 축 구축과 영동대로 통합개발 및 현대 GBC와도 연계되는 필수 부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동부도로사업소부지에 대해서는 SETEC 부지와 함께 관련 사전용역을 거쳐 규모나 용도 등 개발계획이 시장보고를 통해 기 확정되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기 결정된 개발계획이 번복된다면 서울시의 행정은 대 시민 신뢰도를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출된 청원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확충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급대상지 선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해 줄 것과 강남구 관내 기존 개발계획은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존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동 국제 업무지구와 인접한 불량 저층 주거지의 밀도 상향에 대한 협조와 세택 주변부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생사업 중 역세권만이라도 종 상향을 허용하여 공공주택 추가 건립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석주 의원과 최영주 의원은 “논리와 명분이 뚜렷한 이번 개발계획변경 반대의 청원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강남구민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넌 학벌도 안 좋지?" SNS서 누리꾼과 설전 벌인 시의원 논란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차모(40)씨는 전날 이단비(37) 인천시의회 의원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차씨는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시의원은 이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차씨와 이 시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차씨는 "공직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 낮은 언행을 남발하기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나서 좀 거칠게 대응했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접수 화면 사진을 보내왔다"며 "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상식과 기본을 지키라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언론에 제보했다"며 "공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과 기본 상식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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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코스닥 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강 실장은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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