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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협조

  • 등록 2019.04.22 16:21:5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 김종호 청장은 22일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代(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3월말 현재 5천3백여 가문이 선정됐으며, 강남구에는 46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동대문, 구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돼 해당 구의 병역명문가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는 4월 임시회에 황영호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현재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종호 청장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 구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기반으로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는 수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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