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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받아

  • 등록 2019.08.28 14:37:34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또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공판 이후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