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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깰 것”

  • 등록 2020.06.09 12:09: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과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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