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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국민의 신뢰 다시 얻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 열어
조국사태, 오거돈·박원순 사건 사과

  • 등록 2021.06.02 11:30: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송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현안과 관련,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의 10%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저신용등급자도 3% 이하 저리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받는 '누구나보증' 시스템 150만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현안에 대해 “2.4 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고,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갈 것이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다”며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송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선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호 시의원,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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