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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년간 남의 전기 쓴 통신 3사…사연이 기가 막혀

  • 등록 2023.02.11 08:26:13

[TV서울=박양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영세 고시원의 전기를 허락 없이 끌어다 쓰면서 전기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 3사는 연간 60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과 계약하고 납부해왔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거액의 전기료를 내왔던 고시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물어내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이미 전기료를 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용산구의 한 빌딩에 있는 고시원이 2개월 전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후 같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 3사의 중계기도 전원이 끊기며 먹통이 됐다.

 

통신사들은 긴급히 원인을 파악한 결과 같은 건물 고시원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고시원에 협조를 구해 전기를 복구했다.

이는 통신 3사가 고시원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에 2013년부터 운영돼온 고시원은 통신사들이 지난 10년간 몰래 사용한 전기료를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은 전기료가 봄, 가을에 100만원 안팎, 여름, 겨울에 150만원 가량이 나갔는데 실제 사용량의 2배 이상 더 많이 나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도 입장이 난처하다.

통신 3사들은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옥상의 중계기 설치 임대료와 별도로 매년 150만~230만원의 전기료를 지급해왔다. 고시원으로 가야 할 통신 중계기 전기료가 건물주에게 주어진 셈이다.

 

건물주는 처음 고시원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원 전기료에 통신사 중계기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한 후 잘 못을 시인하는 모습이다.

건물주는 "고시원과 중계기 전기가 연결된 사실을 몰랐다. 통신 3사들과 공동 조사를 해 언제, 어떻게 고시원 전기를 사용하게 됐는지 파악하겠다. 고시원과 중계기 전기를 분리함과 동시에 고시원에 전기료를 배상하겠다. 당장 거액이 없어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은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전기료가 더 나갔다며, 지난 10년 치인 6천만원의 전기료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들도 그동안 계약서까지 쓰고 전기료를 받아온 건물주가 고시원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고시원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우리 전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1차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이 영세업자의 전기를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도덕적 해이다.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차일피일 배상이 미뤄지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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