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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애초 소명 못 해 의혹 커졌나...'하루 40억대 이체'

  • 등록 2023.05.19 09:16:33

 

[TV서울=박양지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지난해 초 '이상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하루에만 40억대 코인이 오간 데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석연찮은' 소명 탓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31일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코인 62만개를 이체한 뒤 이 중 57만7천여개를 카카오의 전자지갑 클립으로 보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이 개당 7천∼8천원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만 43억∼49억원 상당의 코인이 이체된 셈이다.

 

그는 2월14일에도 빗썸에서 업비트를 거쳐 클립으로 위믹스 23만여개를 이체했다. 약 16억∼18억원 규모다.

이렇게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이동한 위믹스 코인만 80여만개에 이르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에서 지난해 1월11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위믹스 코인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십억원어치가 오가는 것도 이상 징후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출금을 제한하고 회원에 자금 출처 등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 후 입출금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비트가 결국 FIU에 신고한 것으로 미뤄보아 당시 김 의원의 소명에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업비트가 FIU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건 같은 해 3월로 알려져 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업비트는 김 의원의 기존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코인 자산 규모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느냐"며 "비트토렌트로 번 돈이라고 소명했다는데 (소명 요구에) 자금 출처만 구체적으로 밝혔어도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굳이 업비트를 거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비트가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출금을 막자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변 대표는 "현금화가 막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거래소가 요구한 '1차 소명'부터 막히면서 FIU에 신고됐고 FIU 역시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고 있으며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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