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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 등록 2024.02.15 17:44:30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범인 체포 중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760원부터 6만7,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하고,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 명을 포함한 공상 공무원 6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간병비 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 고시에 따르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지원금은 3년에 한 번 현실을 반영해 다시 정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에 주기적으로 현장의 물가 수준과 의료 수가 수준을 반영해 매년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 오늘 최재영 목사 소환…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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