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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 1.6조 투입

  • 등록 2024.04.18 09: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7,405억 원)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263억 원(8.4%) 늘어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천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 간사, 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 전반에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범죄수익만 93억 원…피해자는 110명

[TV서울=신민수 기자]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중국인과 한국인 총책 아래 팀을 나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코인투자리딩·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조직원은 약 90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약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하며 신규 조직원들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총책,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나름의 통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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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 공범 가능성도"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인물들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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