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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대행, 경찰 고위직 '용산 출신'으로 채워… 수사 방해 의심"

  • 등록 2025.02.06 10:21: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고위직 승진인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골적 내란수사 방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을 거쳐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이번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3명의 승진자도 '초고속 패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실과 최 대행이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석열맨'으로 채워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근 (윤 대통령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짓말이 나왔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다'고 다시 확인을 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증언을 통해 12·3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은 뻔뻔한 거짓말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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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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