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정치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주말 최종의견 '마지막카드' 준비

  • 등록 2025.02.23 09:48:52

 

[TV서울=이천용 기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헌재는 24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열어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정치

더보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다"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화합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며 "일단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마을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