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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검찰총장, 범인도피 도와…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 등록 2025.03.10 10:17:5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로 남느냐,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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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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