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4.2℃
  • 연무서울 12.3℃
  • 연무대전 13.2℃
  • 구름조금대구 15.0℃
  • 구름조금울산 16.1℃
  • 연무광주 15.1℃
  • 맑음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4.0℃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崔대행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2시간여 심야의총 격론

  • 등록 2025.03.20 08:52: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진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당내에서는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스물두 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늘 결론을 내나'라는 물음에 강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회의를 좀 더 거쳐봐야 알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탄핵 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모여 심야 회의에 들어갔다.

한편, 의원총회에서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이 끌어낸 '잠정 합의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 합의안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강 원내대변인은 "(처리가) 빠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