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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밑이 불안하다' 전국에 싱크홀 비상…지자체 점검·대책 분주

  • 등록 2025.04.16 16:28:12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 노후 하수관로와 늘어나는 지하 공간 공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 장비 도입이나 지반탐사 확대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난달 24일 직경 20m·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이 도심 사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6m·세로 4m·깊이 2.5m의 싱크홀에 승용차가 통째로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땅 꺼짐 현상으로 트럭 2대가 빠지기도 했다.

강원도에도 지난 2월 강릉시 주상복합 공사장 인근에서 가로 10m 규모의 지반 침하가 일어났고, 지난 14일 원주시 반곡동에서도 도로 균열이 발생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건이다.

광역단체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 429건이다. 강원 270건, 서울 216건, 광주 182건, 충북 171건, 부산 157건, 대전 1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는 노후 하수관 손상, 지하수 유출, 시공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반침하 사고의 46%가 하수관 문제로 지목됐고, 인천 송도에서는 상수도관 연결 부위 파열로 인한 토사 유실이, 경기 양주에서는 신도시 조성 당시 우수관 시공 하자로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하철 공사나 대심도 도로 등 늘어나는 지반 공사도 싱크홀의 한 원인이다.

부산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 주변에서만 14건의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례적인 폭우와 부실한 차수 공법이 겹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부산시 조사 결과도 있다.

경남에서도 2019년 초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지하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중 대규모 침하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인공지능(AI) 도입과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통한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GPR 탐사 확대와 노후 관로 교체를 포함한 '지반침하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우선 정비구역도'와 '안전 지도'를 제작해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포트홀 중심으로 AI 탐지 장비를 도입해 선제 대응 중이고, 울산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GPR 탐사와 천공 내시경을 통한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GPR 탐사 차량을 확충하고, 지하 굴착 공사 때 자동 계측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한 차수 공법이 시행된 사상∼하단선 구간 1천100곳에는 물 침투를 막고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GPR 장비가 도입되지 않고, 도입됐더라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북도 내 14개 시군에는 GPR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 GPR 장비가 있지만 저가형이고 이를 운용할 전문 직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동아대 이동규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더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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