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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 등록 2024.11.18 10:53:3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다.

 

실무협의를 거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첫 회의에서 심의 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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