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국군수도병원, 공정병여심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석웅 병원장 등 관계자를 만나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지방병무청 등 중부권역에서 관리중인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과정에 참여할 의학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2017년 9월부터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 인원은 연간 3만여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41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브로커와 공모한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전문의사를 의학자문단으로 구성해 병역 처분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의사를 1차 의학자문단으로 구성했고, 올해 11월부터는 국군수도병원의 전문의사 12명을 추가로 위촉해 중부권역의 병역 처분 검증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군수도병원은 1949년 7월 수도육군병원으로 창설돼 군병원 최초로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등 현재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신 의료를 선도하는 군 최상위의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의학 자문단으로 인해 더욱 촘촘한 핀셋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석 차장은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많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어,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에 온 힘을 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