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2022년 시작된 서울시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4년 만에 누적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서비스는 이용자 8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1인가구의 주거 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2022년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작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3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12월말 기준 누적인원 10,218명에게 총 15,659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이용인원은 2022년 1,309명 대비 2025년 2,959명으로 2.26배 (누적 10,218명) 증가했으며, 서비스 제공 건수 또한 2022년 1,924건 대비 2025년 4,881건으로 2.54배 크게 늘었다.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2~30대 청년층(8,725명 85%)이었으며 여성 비율 또한 72%에 달해, 처음 독립하는 청년들과 안전한 주거지 탐색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당 서비
[TV서울=곽재근 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이해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3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년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371,770명으로, 개인납세자는 355,616명, 법인납세자는 16,154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336,914명)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높아진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모범납세자 371,770명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 자치구 구청장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 경기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같은 당 소속 김경일 현 시장을 비판하며 시장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파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손배찬·이용욱·조성환 등 3명은 11일 오후 파주시의회에서 '파주 시정 정상화와 새로운 파주를 위한 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민을 책임지는 새로운 파주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의 파주 시정은 공직자의 기본조차 망각한 '함량 미달'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부도덕'으로 점철됐다"면서 "특권 의식의 상징이 된 '황제 수영' 사건으로, 시민의 공공시설을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여기는 오만한 특권의식의 발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 시장의 '휴대전화 요금 대납 의혹'과 '특정 업자와의 유착 의혹'은 의혹만으로도 파주시장의 도덕성이 이미 회복 불능 상태임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 시장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경시하고 압박했고,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고소로 대응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향한 '보복성 정치 횡포'"라며 "(시의원의 활동이) 결국 무
[TV서울=박양지 기자] 11일 부산 동구청 앞 도로에서 관내 중·고등학생과 시민 등 8백여 명이 '부산진일신여학교 의거' 당시 만세 시위를 재현하며 거리 행진을 펼쳤다. 부산진일신여학교 의거는 부산 지역 최초의 만세 운동으로, 열흘 앞서 시작된 3·1운동을 부산·경남 지역에 확산시킨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TV서울=이천용 기자] 6.3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주민들을 만나 인사했다. 이날 영등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신흥식·유승용 의원, 조유진.이승훈.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박경만 시의원 예비후보, 박미영·김태호·송소룡·박제욱 구의원 예비후보,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민주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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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0시 12분
